인기 기자

e
(영상)경기도 추경안 처리 결국 '무산'…민생회복 예산 '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두고 여야 의견 충돌
10월 20일 임시회의서 '원포인트 처리' 시도
2022-10-07 15:54:42 2022-10-08 19:13:05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결국 2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도의회는 7일 제36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여야 간의 싸움으로 무산됐다.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는 도와 도교육청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71건의 안건만을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부터 추경안 심사가 미뤄져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아울러 보육료와 급식비 지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당초 도는 6282억원을 도교육청은 5조6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의 마찰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출하는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비상경제 상황인 지금, 충분히 기금활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계속된 파행에 결국 추경안 심의조차 못 한 채 회기가 마무리 됐다.
 
결국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넘기고,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예결특위는 비회기인 오는 11일부터 19일 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염종현(더민주·부천1) 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제2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과 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예결위가 진행됐지만, 심의조차 못 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예결위 심의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사실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온갖 악재가 겹쳐 국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심사가 더 늦어져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경이야말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