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지연…여야 '네 탓' 책임 공방

363회 임시회, 추경안 처리 불발 가능성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 편성 두고 진통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견 대립으로 1차 회의부터 지연되면서 결국 이번 임시회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기재위, 의회운영위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은 결국 예결특위까지 파행시켰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다.

 

예결특위가 진통을 거듭하는데는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기금 전출의 요건이 불명확 하다며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예결위 파행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이를 의결해 달라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로 심의했기 때문에 절차나 사용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며 "조례의 내용을 문제삼아 연속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그 중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까지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결위가 파행된 만큼 오는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장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복지비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집행이 불투명해 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함께 심사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심사를 시작하면 회기를 이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휴라도 나와서 밤새 심사해 본회의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