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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무책임 극치"
"양극화 해결 방해하는 나쁜 정책"
2022-09-28 22:04:22 2022-09-28 22:04:2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투성이지만 그중에서도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연 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나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면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원이 된 상황에서 구체적 비용 추계 없이 정책을 내놓는 건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기자설명회에서 2050년까지 추진할 서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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