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못박은 것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우리의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전제돼야한다”면서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인력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한다”며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는 당초 발표한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환경부는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에 전면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00여 회원사와 소속 9만여 가맹점들은 폭증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여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뿐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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