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험사,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만지작'

3세대 보험료 조정 시기 도래보험사 "손해율 악화, 인상 불가피""소비자 부담 더 는다" 당국은 난색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올해 보험료 조정 시기를 맞아 보험료가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실손보험의 경우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 요율은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 요율 변경 시기를 맞았다. 보험 요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뜻하며, 보험 요율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른다.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20년 말 90.7%에서 지난해 말 107.5%로 올랐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세대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구조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보험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뚫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조정의 열쇠를 쥔 것은 금융당국이다. 보험료는 관련법에 따라 보험사가 결정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명(2022년 3월 기준)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보험 요율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지속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16%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다. 매달 3세대 실손보험 역시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3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안정화 할인 특약'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됐다. 2020년 말에는 1세대 실손보험 15∼17%, 2세대 실손보험 10∼1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3세대 실손보험료 줄다리기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월 보험요율 변경 주기를 맞았음에도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유예한 상태다. 지난해 보험료 인상 역시 12월 31일이 돼서야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