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10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중사의 사망 원인 규명과 함께 군대 내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이번 특검 수사는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 중사의 죽음을 둘러싼 군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중사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은 안 특별검사를 포함해 총 8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져왔다. 100일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 총 18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연인원 총 164명을 조사했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중사가 공군 내 성추행 피해 이후 직속상관 등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고, 이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2차 가해를 경험한 후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 중사 사건을 불구속 수사로 지휘하는 등 부실 수사했다는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전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검토하며 지시했던 메시지 내용이 확인했다”며 “(전 실장에 대한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그러나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은 한계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고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다가 적발된 정황까지 확인되는데 이런 이유로 특검은 부실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라고 짚었다.
특검 수사결과 사건 당시 공군 공보담당 장교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해 기자 3명에게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언론에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공군 창모총장 해임까지 거론되자 공보장교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려해서는 해당 공보장교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 등으로부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초동 수사 의혹을 받는 군 경찰과 공군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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