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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윤 대통령, 이준석발 여당 내홍에 "챙길 기회 없었다"
"여론조사 나타난 민심 겸허히 받들겠다"
2022-08-17 12:16:47 2022-08-17 14:08:54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20%대로 주저앉은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해 "지지율 자체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표를 준 지지층이 석 달만에 떠난 원인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참사에 대해선 "인사쇄신이라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 치밀하게 해야 한다"며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는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무장 관련한 질문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속내("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들켰다.
 
또 "교육·연금·노동 문제는 중장기 국가 개혁 플랜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실증 자료를 생산해내고 터잡아서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 사회가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 진로 파업 사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정치적 해법 없이 법과 원칙만 강조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도 재차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해야할 건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매일 출근길에 진행하는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 대해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대선 때 표를 준 지지층이 석달 만에 떠난 원인은?
=지지율 자체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취임후에 백여일을 당면현안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 없었으나 이번 휴가를 계기로 되짚어 보면서 조직과 정책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계획이다.
 
-부정평가 원인은 인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개선 방안은?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쇄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국민과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 치밀히 해야지 어떤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 갖고는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부터 벌써 시작했지만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담대한 구상 관련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요구시 대응책은?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정상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다. 그리고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그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를 먼저 줘야 답변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의미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안전보장이라고 하는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건 남북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 뿐이다.
 
-담대한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안되면 한국도 핵보유 동의하나
=저는 NPT체제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하는 걸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고 확장억제는 다양한 모델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않는다고하면 확장억제가 형태가 조금 변화될수는있지만 NPT는 끝까지 포기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 겨냥하는데 여당 내 집안싸움이 어떻게 보나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작년 선거운동과정에서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라겠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어떻게 할지 복안은?
=투표권 가진 회원국이 굉장히 많다. 한국이 일대일로 설득해서 지지 끌어내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있는 비용이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하다.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없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강제징용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 하겠나. 저는 한일관계는 특히 지금 이런 동북아 이런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공급망 안보차원에서도 한일 긴밀히 협력해야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도어스태핑 태도 논란에 심경 어땠나. 계속할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하겠다. 여러분께서 하지말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하는건 예를들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으로부터 날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1층에 여러분 기자실이 들어오도록 조치한거다.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는 분들이 도어스테핑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이해하시고 미흡한점들이 개선돼나갈거라고 생각한다. 많이 도와달라.
 
-노동개혁은 임기 중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가.
=독일에서 노동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하죠.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게 아니라 먼저 국민들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 별로 세세히 파악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그런 인프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 하나가 있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과 산업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그 소위 소득이 저는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늘 지적된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틀림없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만약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 위한 여러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 배려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에서 봤듯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대강 우려도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건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가면서 해결할 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는걸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은?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자리서 말하기 어렵고, 우크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그들의 자유 회복하고 국가 자산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
 
-당장 내년에 폭우피해 막을 수없을거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해결책은 있나
=그동안은 주거복지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바라봤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걸 느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있도록 장치를 만들겠다. 이번에 보니 창틀 문 이런걸 좀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좀더 지킬 수있고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제기했지만 AI디지털 기술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있도록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수 저류시설 만드는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해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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