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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윤 정부, '국민제안 톱10' 악용 우려…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 "투표 '좋아요'만 가능…다른 의견 제시 못해"
"쟁점 있는 어려운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을 수 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2022-07-28 15:50:37 2022-07-29 09:12:3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대통령실 주관의 '국민제안 톱 10' 투표가 8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정된 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노동계와 기업의 쟁점을 가진 내용이 있지만 '좋아요' 클릭만 가능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톱 10'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명분으로 두고 찬반·쟁점이 있는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마트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점 등이 재계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제안 톱 10에 올라간 제안들이 왜 선정됐는지, 왜 이 정책에 대해 선호도조사로 상위순위를 가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오직 6월23일 이후 제안된 1만2000여건 중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형 3가지 기준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선정이유와 정책제안 이유, 이에 대한 정책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없다"며 "대통령실 행사초대, 윤석열 시계, 상품권 등 경품을 내걸고 투표참여를 유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취지이기에 노동계가 적극 반대해 온 것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역시 오랜기간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의 문제제기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제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편의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의 정책은 우리사회를 갈라치고 취약한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강요한다"며 "지금 윤 정부는 규제완화 명목으로 대기업이나 특정 세력의 소원수리를 하기 위해 사실상 국민들의 표결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제안 톱 10에 상정된 내용은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가칭)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콘태트렌즈 온라인 구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투표를 진행하고 득표 상위 3개의 제안이 확정되면 향후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룡 집무실 앞에서 국민제안 톱 10 투표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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