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부문 자산 전수해서 매각처분해야"

첫 재정전략회의…'초격차' 권오현·'SM' 이수만 배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개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2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저서 '초격차'로 알려진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