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추경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호화청사 매각·임원연봉 반납 주문…환수비용은 국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관련해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만경영으로 부실을 재촉한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몸집 축소를 제시했다.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국고에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한 데 이은 두 번째 토론이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3000만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며 "오늘 예비비로 확보한 3000만달러에 더해 현지 사정을 고려해 2000만달러를 추후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내용에 대해선 "주로 보건의료 용품과 식량"이라며 "무기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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