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핵심 부동산 공약인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오는 8월 내 발표해 주택시장 숨통을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250만가구+α를 통해 주택 공급의 물꼬를 틔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민 선호도가 있는 도심에 공공 일변도가 아닌 민간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새로운 주거 신분사회로 절망의 벽을 만들고 있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주거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과 맞물리는 부분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빈틈없는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전 정부의 주택 정책 영향을 진단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부동산이 최대 현안인 만큼 집권 여당 인사들이 대거 자리해 관심도와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수급문제는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절대적인 공급부족을 겪는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이런 영향이 높게 나타나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250만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30만가구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공공택지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쓴소리도 나왔다. 250만가구 공급 계획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5년 이내 250만가구가 인허가까지만 가도 성공"이라며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니면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50만가구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며 "절대적 총량이 아닌 상대적 공급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며 "지속적이고 일정한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든든하고 확실한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제나 금융을 조세 원리에 따라 정상화 시켜 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며 "이런 인식을 관계 부처 간 공유하면서 정책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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