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물연대 파업 철회 환영…안전운임제는 반대"
"화주에 일방적 부담…물류 정상화 동참해 달라"
2022-06-15 14:21:52 2022-06-15 14:42: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철회에 대해 산업계가 환영하면서도 안전운임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우리 무역업계는 14일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8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 산업과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 행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가 경제에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그러나 기존 합의 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 왔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며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로 물류 운송이 재개된 1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가 운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집단 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 거부는 국가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14일 국토교통부와 5차 면담을 통해 파업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국회에 안전운임제를 보고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된 품목 대상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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