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50%는 기업인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50.2%는 기업인 사면에 찬성, 37.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인 사면 필요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1.2%, '그렇다'가 19.0%로 찬성 의견이 50.2%였고, '매우 아니다'가 23.4%, '아니다'가 13.8%로 반대 의견이 37.2%로 조사됐다. '보통이다'란 의견은 12.6%였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은 53.1%,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국민은 33.4%로 집계됐다.
국민이 기대하는 기업인 사면의 세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36.0%) △수출 활성화(12.3%) △기업의 사회 공헌 확대(8.0%) △세수 증대를 통한 국가 재정 확충(7.9%) △원자재 수급 안정(4.6%) 등으로 응답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매우 나쁘다'가 28.2%, '나쁘다'가 41.2%로 69.4%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대로 '매우 좋다'는 2.0%, '좋다'는 5.6%로 긍정적 인식을 가진 국민은 7.6%에 불과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 △정부의 재정 확대(17.3%) △국민의 소비 진작(12.9%) △수출 증대(12.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부당 합병에 관한 제48차 공판을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복권과 연관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둔 지난 4월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청원서의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경제 단체의 요구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석가탄신일 특사는 단행되지 않았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 첫 사면이 이뤄지면 오는 광복절이 유력한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달 2일 경제 단체장들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출입국에 제약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의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인의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주장도 맞서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경제 단체들의 청원서 제출 직후인 4월27일 공동성명에서 "재계가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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