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규제지역 해제 건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올해 들어 미분양 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 충북 청주, 경기 동두천과 양주 등도 규제지역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규제지역 해제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제 요구가 거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신속한 해제를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규제지역 선정에 대해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등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로 더욱 강화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양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없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지만 국지적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전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풀 꺾였고,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로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0.01%, 수도권 -0.02%, 서울 -0.01%를 기록해 모두 하락세에 머물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은 대출, 세금과 연관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LTV를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70%로 상향하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정책 새 판을 짜고 있어 먼저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세부적인 조정이 큰 의미가 없다"며 "미분양이 늘어나는 특정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국소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 요건에 맞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도 살펴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분양이 많다고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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