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1 지선, 대선 연장선…'국힘 압승' 예견됐다"

"지방정부 독립성·권한 강화 필요…대안책, 지역정당 창당"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압승'이란 결과는 지방정부의 독립성 부족에 따른 예견된 현상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중요성이 커졌지만 지방정부의 높은 중앙정부 의존과 대통령 선거 직후에 선거가 열려 시민들의 관심도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높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면서 "정책 선거보다 선심성, 자극적인 공약이 난무했고 풀뿌리 민주주의보다 중앙정치가 주도한 선거"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지난 대선과 구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과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어 새 정권의 국정운영을 회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지난 수 개월 간 주요 정당과 정치인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도 현재 선거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그동안 국내 지방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 큰 차별성 없이 다뤄져 왔다며, 지방의 '고유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지방선거 연구를 비교할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는 도시정치제도의 다양성, 인구구성의 다양성, 지방정부의 독립성 등에 있다"며 "특히 미국의 여러 지방정부 독립 권한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그 지방 도시의 보유세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악용도 많지만, 단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선 국내 지방정부는 이 정도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크지 않아 학자, 정치평론가 등도 지방선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선 구체성과 차별점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후보자 간 돌봄정책을 평가할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주민들의 정책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지만 대부분 중앙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연합체에서 중앙정부와 교섭을 해 돌봄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도 "지방선거의 부동산 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한 결과, 거대 양당의 공약이 차이가 없고 중앙정부로 권한이 집중되는 국내 특성상 지방정부만의 예산, 정책을 만들기 보다 중앙정부와 합을합쳐야 우리 지방이 산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큰 손해를 보지않게 한다는 신뢰를 주는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공약은 부동산에 투자해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공약이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방 여건에 맞는 공약과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지방 이슈가 부각된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예전과 같이 지방이 없는 선거였다"며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방 여건에 맞는 공약이나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책으로 정당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창당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초단체장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