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급적용 언급 없이 "손실보상, 법치국가 당연한 의무"

"자영업자, 생활 안정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소급적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경 집행으로 인한 물가와 금리인상의 연쇄작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했다. 

 

이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