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한덕수 인준 표결 '자율투표' 결정 기대"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안건으로 직회부…폭거·반지성주의"
입력 : 2022-05-20 16:51:52 수정 : 2022-05-20 16:51:52
2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총리 인준에 관해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면서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 왜 윤석열 정부 총리를 하면 안 되냐는 데 대한 합리적인 답을 민주당이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리 인준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양식 있고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소신을 그대로 투표에 반영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힘자랑을 해서 총리 인준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재직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 총리가 지명됐을 때 미 행정부를 움직일 히든카드라는 언론평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정치 논리로 낙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어느 장관을 낙마시키면 (인준)해 준다고 흥정하고 거래 대상으로 삼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민주당 제안을 다 거부했다"며 "구태 중의 구태이자 몽니일 뿐이고, 장관·총리 인준을 엮어서 하는 건 정치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석에 앉은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본회의에 징계 요구안을 직회부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당시 정회 중일 때 김 의원이 잠시 앉아있었고 박 위원장이 들어와서 위원장석 점거를 끝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고 의장이 '객관적 상황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직급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를 하고 결정하게 돼 있는데 국회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며 이런 조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전혀 없다"며 "국회법이 입법 미비, 불비로 헌법소원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없이 동료 의원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정말 폭거 중의 폭거이고 반지성주의이며,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실관계와 실체적 요건에 맞지 않은 징계를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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