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안보'와 '경제'…문제는 '중국'
IPEF 출범 등 중국 견제 본격화…사드 악몽 재연 우려도
입력 : 2022-05-19 14:27:45 수정 : 2022-05-19 20:15:41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추구할 방향이 사실상 정해졌다.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크게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의 의제로 다뤄진다. 90여분간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문제와 역내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협력 과제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균형외교를 버리고 한미동맹 강화로 노선을 고쳤다는 점은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분명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추진됐다. 양국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통해 의제와 공동선언문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군사동맹,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대 성격을 띠는 경제적 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공급망 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맞춰 추진되는 IPEF 출범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것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날인 20일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경제안보 협력의 일환이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도 동행키로 했다. 4차산업 혁명을 맞아 반도체 공급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의 공조는 중국에 대한 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사드 악몽을 가진 우리경제가 직면해야 할 중국과의 마찰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 배치로 한한령 등 중국의 경제보복에 시달린 바 있다. 특히 요소수 사태에서 봤듯 공급망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원자재 수입 비중은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양 정상은 안보 의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 이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 긴장감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맞선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테이블에 오른다. 김태효 1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백신과 치료제 등 인도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정부의 제안에 북한의 반응이 아직 없어 공동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주요국 정상과의 첫 회담이자 국제무대의 공식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지 11일 만에 이번 정상회담이 실시되면서 역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으로 기록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오는 2025년 1월까지인 만큼, 최소 2년 반 이상 최우방 동맹국 정상으로서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을 함께 한다. 마지막 날인 22일 비즈니스 미팅과 장병 만남 행사를 끝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 성사는 불투명해졌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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