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첫 시정연설 키워드는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 위기를 체감한 듯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10번)였다. 위기(9번)나 소상공인(8번), 물가(3번) 등 민생 경제를 우려하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경제 문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추경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자신이 제안한 추경안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이라면서 여야 협치의 시험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함께 국회를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협치를 강조한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추경 처리를 비롯해 연금개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줄줄이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과 클레먼트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처칠 총리는 노동당 당수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색 계열인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선 것도 협치의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연설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도 국회 존중 및 민생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분여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여야 의원들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5년 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 모두 윤 대통령이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기립했으며, 18번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끝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의 에스코트를 받고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자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23분여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하면서도 여야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피력했다.
비공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미리부터 이 분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분이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며 "아주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와 김치찌개에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만찬 무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민주당 측에 참석 요청 전화를했다는 보도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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