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아빠 찬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낙마 없이 인선을 마무리,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진작 부적격 후보로 천명한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입각을 강행하면 국회는 검찰개혁 공방, 인사청문회 대립에 이어 세번째 파국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금명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각각 9일, 13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내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때까지도 답이 없다면 그 이튿날부터 야당 동의 없이도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4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으로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더라도 한동훈·정호영·김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절차적 명분이 충분한 셈. 한 후보자는 전날인 15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 입각을 기정사실로 했다. 정호영·김현숙 후보자는 재송부 기한을 훌쩍 넘겼다.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기준으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19명 중 임명이 완료된 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14명.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자치부 장관은 등 4명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됐다. 아직 임명을 마치지 않은 5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는 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로 천명, 입각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김인철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후임이 미정인 상태다.
한 후보자 입각이 현실로 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이면서 딸의 입시에 관해 논란을 빚는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복심인 한 후보자가 입각, 사정기관 통제와 인사검증 라인을 손에 쥐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실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 절반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정호영 후보자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정 후보자는 낙마에서 임명으로 기류가 변한 모양새다. 이달 초 정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터졌을 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태경 의원과 김용태 최고위원 등은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인 신분의 윤 대통령에게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등을 전달하며 부적격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특별히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 없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은 '부정의 팩트'가 없더라도 국민정서와 상이하므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호영 낙마'와 '한덕수 인준'을 맞바꾸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관해 언급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지만, 전염병 관리와 보건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 임명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과는 결이 사뭇 달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강행 임명으로 방향을 틀었고, 당 지도부도 이견이 없다는 뉘앙스다.
이런 탓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이어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간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협치를 강조했고, 예의상으로라도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와 악수한 건 '존중의 제스처'로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선 어쨌든 국회 운영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없을 수 없고 추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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