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국힘 "가격 안정" vs 민주당 "내집 마련"
시장 후보 오세훈-송영길, 부동산 정책공약 비교
국힘,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에 속도 조절
민주, 공공 주도로 41만호 공급·자가비율 50% 목표
입력 : 2022-05-13 06:00:00 수정 : 2022-05-13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그동안 양당 모두 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국힘은 가격 안정을 우선으로, 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을 앞세울 예정이다.
 
국힘, 공급보단 '집값 잡기' 먼저
 
오 후보는 당분간 공격적인 공급 보다는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재임 시절부터 공급 규제 완화를 진행해왔으나 지금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기조로 바꿨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빠르게 공급하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2일 후보 등록 첫날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선거 때는 모든 규제를 다 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조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합원 지위 조기 양도 금지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은 시장 재임 당시 숱하게 마련했던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 후보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해왔다.
 
취임 이후에는 까다로운 노후도 요건으로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대 규제를 풀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도 오 시장을 상대로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리모델링 제도 개선 등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의 주택 정책을 살펴보면, 임기 후반 공급보다는 집값 안정화 방안이 더 강조됐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시장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오 후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토부와의 공조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신속개발 41만호 중 30%는 청년 몫
 
재임 시절 정비사업 규제를 풀며 민간 주도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쳤던 오 후보와 달리 송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30%의 물량은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한다. 최종 목표는 95%인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히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도 2만호 공급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부분은 일정 부분 오 후보와 기조가 비슷하다.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는 완화책과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등이다.
 
세제 정책은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2년+2년)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양당 모두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공약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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