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반드시 반영,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00만원+α(알파)"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추경안을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에는 추경안 관련해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해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 원칙을 밝히고 소급적용 약속마저 폐기,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손실보상 규모나 구체적 지원금 언급도 없어 공약 파기 논란마저 낳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이반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공약 이행으로 방향을 고쳐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협의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4시간도 안 돼 당정협의가 열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권성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우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그간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우대 지원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혼선에도 불구,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33조원+α 규모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600만원 지급은 '최소 지급'이며, 재원 마련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발표로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에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다시 원상복구로 방향을 고쳐 잡았다. 소급적용 대신 '알파'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기업 등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수용했다"며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600만원+α(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추산, 맞춤형 현금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일괄지급 대신 차등지급으로 방침이 바뀌었고, 정확한 지원액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 약속했던 소급적용도 법률적 한계를 들어 없던 일로 돌리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시달렸다.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의 요청에 정부도 동의했다"며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물가 상승에 따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키로 했다"면서 "물가 인상으로 비교·사료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해선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정부는 재원 마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보강, 물가안정의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목요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금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도 예고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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