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 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대 막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권 교체인 만큼 기대도 크다. 그러나 윤 정부의 부동산 개혁은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야 하고, 임기 시작 전부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 우려를 낳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자유시장경제 회복을 예고했다.
이런 철학에 따라 윤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정책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거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 강화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다.
지난 3일 발표한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이 있다. 세부적으로 250만가구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다.
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했다. 규제지역 내 집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75%(지방세 포함시 82.5%)를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최대 45%인 기본세율만 납부하면 된다. 이날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 시 해당되며, 2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만 적용된다.
취임 첫날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만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약 한달 이후인 6월 1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 다주택자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긴 어렵다"며 "매수자들도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것을 물론, 이를 넘기면 다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한이 남아 있어 급하게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성격이 강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한다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값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규제 완화 수위 조절이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책은 시장 기대감을 한껏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표 수혜지인 강남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초구(0.05%)와 강남구(0.03%)는 서울 전체 평균(0.01%)을 훌쩍 뛰어 넘으며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여소야대 국면도 넘어야 할 산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개혁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임대차 3법 재검토도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고 집값 자극 리스크가 있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여야간 합의점 모색을 비롯해 부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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