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함께 직면한 과제로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이 첫 손에 꼽힌다. 지난 대선은 갈등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과거 지역에 더해 세대별, 성별 분열도 극심했다. 역대 최소 격차(0.73%포인트)가 보여주듯 결과 또한 정확히 둘로 나뉘었다. 사실상 완전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다. 이 같은 분열은 윤 대통령에게 나머지 국민 절반을 껴안을 통합의 과제를 안겼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손실보상, 물가안정 등 민생 현안도 시급하다. 남북관계 진전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에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자유를 35회, 시민과 국민을 각각 15회, 세계를 13회, 평화를 12회, 국제를 9회, 민주주의와 위기를 각각 8회, 연대를 6회씩 강조하며 새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밝혔다. 대선 출마 선언과 마찬가지로 방점은 '자유'에 찍혔다.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못하면서 국무총리 없는 반쪽짜리 내각도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정부 김부겸 총리의 도움(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7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추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조차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발목을 잡는다며 여론전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리 되면 여야 간 협치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앞서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면서 극한대치를 낳았고, 이에 더해 인사청문 정국과 지방선거까지 눈 앞에 펼쳐지면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돌입했다. 이는 극심한 진영갈등만 부추겨 끝내 국민통합과는 궤를 달리하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여론도 분열과 갈등을 끝낼 통합을 원하고 있다. 지난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이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사회갈등 해소(22.8%)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19.0%), 경제성장과 분배(15.0%),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14.3%) 등이 제시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런 탓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퇴임사에서 새정부를 향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통합을 당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크게 증진, 역사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며 "밑바탕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의중에 이 같은 통합 기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취임사를 뜯어보면 소통과 협치, 통합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3월10일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이제 경쟁은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62일 뒤 당시의 다짐은 찾을 수 없게 됐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물가안정 등 생계민심 안정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다. 새정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약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16일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한다. 딜레마도 있다.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릴 경우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따른다.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를 맞아 서민의 한숨은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추경·물가·금리라는 삼각함수를 풀어낼 묘안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숙제도 떠안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걸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핵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도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MB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동맹 복원을 통한 북한 고립이 우선될 걸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중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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