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여소야대에 진영갈등 여전…민생과제도 수두룩

여소야대·민생과제·국민통합·국제외교 등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출범 직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진영갈등, 복잡한 민생 과제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여소야대의 벽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시점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 인사로 못박았다.

 

당장 윤석열정부는 내각 절반도 채우지 못한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됐다. 국무총리의 부재로 장관 임명제청권조차 전임 정부 총리에 기대게 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 임명제청권을 대신 행사하는지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총리 임명이 늦어지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분들 중심으로 내가 제청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 및 임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6·1 지방선거가 걸려 있어 한 치 물러섬 없는 여야의 정면대결이 예상된다. 

 

민생과제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35조원 안팎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릴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물가·금리·손실보상이라는 삼각함수를 풀어낼 묘안을 짜내야 한다는 과제도 안았다. 그렇다고 손실보상을 축소할 경우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형국에 처할 수도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도 해결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이 경고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진영갈등과 국민통합 문제도 해소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이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사회갈등 해소(22.8%)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19.0%), 경제성장과 분배(15.0%),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14.3%) 등이 제시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지난 대선에서 눈으로 확인했든 한국사회는 진영갈등이 진행형이다. 오히려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에 더해 세대별, 성별 갈등이 더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영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대선은 유례없는 세대, 성별, 지역별 갈등 속에서 치러졌다. 0.73%포인트 격차는 그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마땅히 윤석열정부는 이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이를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비서실 인선에서 검찰 출신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이런 우려를 부채질 했다. 윤 당선인은 복두규·이원모·윤재순·주진우 등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자신과 손발을 맞춘 검찰 출신 참모들을 공직기강·법률·총무 비서관에 앉혔다. 특히 사정기관 관리와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복원으로 인한 대북·대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미국과 공조를 통한 압박 전략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대러 정책도 미국과 보폭을 맞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 일변도로 흘러갈 경우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 극대화에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다양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함도 새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