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 '알뜰폰·차부품·IoT' 시장…인위적 장벽 '정조준'
알뜰폰·차부품 산업 경쟁제한적성 분석
성장 빠른 IoT 산업도 선제적 시장분석
"산업분석…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
입력 : 2022-05-03 18:43:07 수정 : 2022-05-03 18:43:0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공정당국이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IoT) 등의 시장 독과점 폐해 여부에 대해 정조준한다. 특히 인위적 진입장벽 사례를 발굴하는 등 독과점 고착화 우려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차부품·IoT 등 3개 산업의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알뜰폰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SKT·KT·LG유플러스 등 상위 3사 점유율은 89.1%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2021년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리는 추세다.
 
2021년 기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50.8%를 차지한다. 2019년 통신 3사 알뜰폰 사용자가 37.1%인 점을 고려하면 2년만에 13.7%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산업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수직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사이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지 않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하는 수요 독점 산업이다.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게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된 산업이다. 최근에는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부품의 원하청 지도를 만들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의 전속 거래 관행을 완화하거나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소위 '순정품'이라 불리는 OEM 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완성차업체가 부품 구매입찰을 할 때 가격담합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 공정성을 높일 방안도 세울 예정이다.
 
IoT는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신산업 분야다. IoT는 사람과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의미하는데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등장과 성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사물인터넷 실태조사를 통해 상호운용성, 표준화, 독점적 호환, 불균형계약 등을 주요 경쟁이슈를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과 보안·성능 인증제도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창욱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건의하기 전까지는 이를 적기에 개선하기 쉽지 않고, 법위반혐의 신고에 기반해 조사가 진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장 분석은 관련 사업자단체,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5인 내외로 구성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하고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판매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현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