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공약과 달리 '속도 조절'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읽혀진다. 임대차 3법 재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시행은 미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국정목표 아래 수립한 부동산 정책 등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선 방안 마련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 등 세제 정상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임대차 3법은 폐지가 아닌 점진적 개선이 이뤄진다.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현재 법으로 제지하고 있는 갱신계약 2년 연장과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2년이 다가와서 갱신을 하거나 가격의 일정 기준선을 지키거나 할 때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 주는 인센티브와 임대인의 선택을 연동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전진단 기준과 재초환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약 실행도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도중 "안전진단, 재초환 등은 재건축 시장을 자극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인수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물론 원 후보자도 "특별법을 만들고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도 뚜렷해졌다. 새 정부는 현재 규제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일괄 적용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30·40%로 완화한다. 다만 인수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LTV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시한 부동산 국정과제로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부분 안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해 현실화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체계화된 보완책 마련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관망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또한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정책 밑그림을 다듬어 놓고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거 후 불확실성을 걷어낸 뒤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취임 후 주택가격 추이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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