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5G 전국망 고도화를 위해선 기지국 건설과 주파수 할당 갈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국내 5G 가입자들의 월 데이터 사용량이 LTE의 2배에 달하는 데도, 전국 5G 기지국 수는 아직 LTE 기지국의 약 4분의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동통신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2903개로, 전국 LTE 기지국의 23% 수준이다. LTE와 5G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기지국 수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도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겨우 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에 착수한다. 통신 3사의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향후 서면·현장점검에 따라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제재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설비 투자금액은 총 8조2024억원으로 전년 8조2758억원에서 소폭 감소했다. 5G를 첫 상용화했던 지난 2019년 9조5965억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로, 마케팅 경쟁과 CAPEX를 줄여 5G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통신사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설비투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동망 구축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공동 설비 투자를 통해 올해 안에 주요 85개 시도에서 5G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이통3사는 지난해 4월 농어촌 지역에 5G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망은 1개 통신사가 기지국을 구축하면 나머지 통신사들은 별도 기지국 구축 없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갈등 해결도 시급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할당 경매를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SK텔레콤과 KT가 공정성을 근거로 이에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통신3사 대표들과 만났지만 통신사 간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재 업계가 숨고르기 하는 가운데,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수요가 제기된 3.4㎓ 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 대역의 할당 요청에 대한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일단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G 주파수 2배 확보 △5G 전국망 구축 △5G 특화망 확산△5G 요금제 신설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등 5G 관련 정책도 5G 관련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신3사는 정책 기조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정부 정책의 확정안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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