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손실보상·병사월급 인상은 '후퇴'(종합)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탈원전 폐기키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주택공급 확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선 데이터에 기반한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 공급을 밝혔다. 또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피해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50조원 규모의 구체적 손실보상안과 소급적용 언급은 없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단계적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 진출 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당초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취임 즉시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한 도심 공급 촉진 등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대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 수주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윤 당선인 공약으로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 추가 배치 등은 담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회의실에서 국정과제 그림판을 전달받고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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