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기 신도시 논란에…윤 부동산 공약 후퇴하나

공약 폐지 우려에…인수위 해명 나서"재건축 법안 하루빨리 통과…주택공급에 집중"공시가격 등 세제 정책도 '수위 조절'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연기 가능성에 주민들이 발끈하자 인수위가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1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이 폐지되는 것이냐", "선거용 공약에 당했다"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팀장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안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 공식 입장"이라고 지난 27일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윤 정부의 공약 후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정책도 공약보다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세금 책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환원 기준을 "2020년 또는 2021년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2년간 유예하기로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선 1년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새 정부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속도 조절'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25일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서울 서초구(0.05%), 강남구(0.03%) 등 강남 일대와 성남시 분당구(0.05%) 등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전의 급격한 규제 강화로 문제가 생겼던 만큼 폐지, 완화 등의 자극적인 정책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뒤집기' 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수위는 다음주 국정과제 110개와 실천과제 520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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