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안철수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상황 보고 판단"(종합)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더 이상 없다…'코로나 로드맵'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이 한 달 동안 이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종합 대책이다.

 

안 위원장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늠하는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와 관련해 "5월 하순 정도에, 20여일 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려 한다"며, 판단을 미룬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은 많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며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대신 건물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질병청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넘겨줄 생각"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외 마스크를 벗는 기준이 외국 선진국의 실외 해제 수준까진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과거처럼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없다. 안 위원장은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다.

 

백신 이상반응시 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린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하는 등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도 완화키로 했다. 또 120일 이내에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과제에 담았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도록 했다.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000명분에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한 뒤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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