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부동산과 선거' 잘못된 만남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아시다시피 공약과 실제 정책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다 실행할 수도 없고, 정책 반영은 신중해야 하니 공약을 무조건 믿을 순 없죠"

 

차기 정부 공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파를 묻자 돌아온 한 전문가의 답변이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앞으로 치러질 6.1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선거'로 규정되고 있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배경에는 치솟은 집값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는 '부동산 심판'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지선도 '부동산 민심'을 얻는 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조정대상지역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각 지역에 맞는 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거대 양당에서도 부동산 세제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카드를 꺼내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1년+α(플러스 알파)'로 응수했다.

 

정권 교체기 부동산 문제를 두고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라고 비판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며 새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불안을 꼬집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공약에 부동산 시장은 거세게 흔들린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 집값은 바로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대선 전인 3월 7일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에서 대선 다음주인 14일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다. 이후 상승 전환해 이번주 0.01%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는 실정이다.

 

공약만으로도 시장은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가격은 들썩인다.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이고 세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데 지난 1년 사이 두 번의 선거는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된 듯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외쳤지만 시장을 흔드는 공약이 난무했다.

 

물론 국민들의 투표는 신성한 의무지만 부동산을 악용하는 정치권의 노림수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 번의 선거가 없다면 부동산이 지금보다 덜 주목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스친다. 부디 부동산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려면 공수표 공약부터 멈추길 바란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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