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여러 지방자체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자 시장 침체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인수위를 찾아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대구시는 "급격한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 거래량의 연쇄적 감소 등 주택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며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 구성 운영 등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6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방문해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청했다"고 밝혔다. 읍면을 제외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규제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동구와 안산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에 의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동구는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관심지역으로 고령화 비율이 20%에 달한다"며 "규제로 인해 젊은층의 주택계약 포기, 이사 제한, 지역 주민의 해제 요청 민원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 상정을 지난달 국토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88% 이상 녹지지역인 대부도는 투기과열지구, 안산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안산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 정부는 '핀셋 규제'를 주창했지만 인근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번지면서 지방 주요 도시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시장 재과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기조로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요구대로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과 수요 억제 등으로 인한 시장 위축 등으로 연착륙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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