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

법사위 사보임 강력 비난 "명확한 불법"

8일 오전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2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보임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규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3대3으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오면서 3대3 구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국회에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마지막 발언으로 "사보임 결정은 명확하게 불법이고 국회 규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비교섭 무소속 한 사람을 넣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저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 원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원칙에는 대통령 후보였다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상한 꼼수를 부리면서 법치주의를 회피하고 '이재명 방탄법'을 계속 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