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부동산 민심'에 좌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부동산 세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방안을 부동산 세제 정책 중 가장 먼저 발표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만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가 중과돼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75%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가 된다.
앞으로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인수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방법이 무산될 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고쳐 내달 10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플러스 알파(+α)'를 더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취득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한 정책도 얘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세제 부담 완화를 기조로 정책 수정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정부도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감안해 기존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보유세 책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동결한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단기간 높이 뛰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현실화 로드맵'에 제동이 걸렸다.
여아가 부동산 민심 챙기기에 열중하면서 6.1 지방선거 또한 '부동산 선거'로 흐르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은 집값 급등과 더불어 세금 부담에 부동산 민심이 크게 등을 돌린 곳이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도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인수위와 부동산 정책을 공조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지사 자리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했으며,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의 출마 선언도 점쳐진다. 이날 유 전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만큼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세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조세 부담률이 너무 높아져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 부동산을 소유 개념이 아닌 이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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