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투기 방지책을 함께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4구는 하락을 멈추고 0.01%로 다시 상승했다.
재건축 완화 기대감이 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강남권 일대 상승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선 이후 압구정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호가가 뛰고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지난달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12월 같은 면적이 52억원에 매매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7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개포우성1차 전용 158㎡는 지난 2019년 10월 34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년 반 만인 지난달 51억원에 팔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급부상한 용산구는 하락을 끝내고 7주 만에 상승 전환해 0.01%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촌동, 한강로동 등 인근 지역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 주요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투기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 12차 아파트. (사진=뉴시스)
현재 거론되는 실수요 보호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확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기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 주택에 실거주 해야 하며, 3개월 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거래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이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된다.
조합원 지위 거래 금지 시점을 앞당겨서 투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국지적 상승 전환이 나타났지만 인근 지역이나 비슷한 상품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용산 등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변경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손바뀜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눌러 정비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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