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5일 국회 본회의…여야, 추경 재원 마련 '동상이몽'

지출 구조조정 vs 국채 발행…입장차 여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민심을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이겨낼 수 있는데 필요한 수요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새 정부 인수위에 그런 방향으로 2차 추경이 짜이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역시 생계민심과 관련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먹자골목의 한 백반집에서 가게 사장과 직원이 일찍 문 닫을 준비를 하며 윤 당선인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인수위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안, 규모 등을 두고 협의 중인데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못박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하고 (국회에)제출은 윤석열정부 출범하고 할 것”이라며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시기 등은 윤석열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현 정부의 의사결정과 책임자의 협조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선인이 선거 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수위는 그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국채 발행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30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채 발행은 아직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손실 규모 추산부터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다”면서 “손실 규모가 추산되면 그 후에 적용하려는 지출 구조조정 등 방안을 적용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출 구조조정 방식을 주장하면서 인수위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무게를 두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인수위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올해 본예산 중 한국판 뉴딜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채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오라고 하면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면서 “여야가 우선 추경의 규모를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그 예산도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윤 공동비대위원장 MBC라디오의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0조원에서 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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