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계 숙원인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사라지면 유보통합 또한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가 25일 공동으로 연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조하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노력해 교육부로 보육 업무를 통합을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유보통합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통된 만 3~5세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해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 처우가 다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해결해야 할 교육계 대표 과제로 여겨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이번 선거에서 모두 유보통합을 복지·교육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를 통폐합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이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3단계에 나눠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4년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 삼아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교사 자격, 시설, 법 등 영유아학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며 3단계에서는 영유아학교 완전 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가 25일 공동으로 연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전문가들이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구 부평구 소재 한 유치원. (사진=뉴시스)
박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공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적성이나 호기심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과 그 기회의 제공이 교육 공정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밑그림부터 잘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0~2세와 3~5세의 연속적 발달 및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고려할 때, 0~5세를 모두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일관된 교육·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연령에 따라 차별 없는 보육·교육 제공하기 위해서는 0~2세와 3~5세의 관리·지원 역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철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을 평생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관리 부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기 교육에 한정해 보기보단 한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로 봐야 한다"며 "정권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은 그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축소 돼선 안되며 교육부 또한 유보통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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