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수사기록·윤석열 부동시' 열람 무산

민주당 "윤석열 부동시 자료부터" vs 국민의힘 "동시 열람이 기본 전제"경찰청, 이재명 수사자료 제출 거부…법사위, 3일 열람 재시도

법사위는 2일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자료'와 '윤석열 부동시 자료' 동시 열람을 오는 3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예정됐던 두 자료의 동시 열람은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갈무리)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두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하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열람하지 못했다. 경찰청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박 장관에게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는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함께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사안부터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검토해봤는데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3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본 전제가 같이 열람하는 것이었다"며 "박주민 간사가 윤 후보 것만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 (열람은)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결을 다시 해서 같이 열람하는 것이 맞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희가 법조문까지 다 찾아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소극적인 것 아니란 점 강조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일 2시에 자료가 꼭 나와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윤 후보)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갖고 있어 (오늘)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 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갖고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검사 임용 당시 시력 자료(1994·2002·2019년) △이 후보의 범죄수사자료(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를 제출받기로 했다.

 

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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