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새벽 2시8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뉴시스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맹 의원은 "지속해서 (이종배)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했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있었으며,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 의원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예결위 개회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뉴시스
그러면서 맹 의원은 예결위 통과가 곧 추경안 마무리는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2시에 단독 처리된 추경안에 대해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적법치 못한 예결위 전체회의 공지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참석 불가능 △예결위원장의 회의진행 거부 및 기피 관련 거짓 진술 등을 거론하며 "어젯밤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35조원의 추경을 논의하자며 대선후보 회동까지 제안했던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거짓말이었다"며 "이제 와 태세를 돌변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갑자기 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마치 국민의힘 탓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니,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찔끔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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