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민주당과 정책협약…손실보상법 개정 등 요구

10대 공통과제와 22개 업종 현안과제 전달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와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현안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협약식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박홍근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자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긴급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 회장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주요 정당에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현안 과제의 공약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