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을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설정하고 사상 첫 600조원대의 슈퍼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도 전체 예산의 63%는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적극적 재정기조의 주된 골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기회복세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 신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올해 예산(558조 원) 대비 49조7000억원(8.9%)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3%인 약 383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상반기 집행목표는 2018년(58%), 2019년(61%), 2020년(62%), 2021년(63%), 2022년(6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지자체 및 지방교육 재정 집행목표치도 60.0%에서 60.5%, 63.5%에서 64.0%로 각각 상향했다.
통화정책면에서는 성장·물가흐름과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현재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자금 지원 등 한시적 조치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주력한다. 더욱이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가 올해 말 매입을 종료하고,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지원 등으로 보완한다.
또 내년 3월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대출 프로그램도 포함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예대율·유동성(LCR) 규제의 한시완화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과 연계해 정상화를 검토한다. 다만, 정상화 때에도 단계적 규제 상향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 확충과 백신접종률 제고, 치료제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백신 1억7000만회분과 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상세브리핑을 통해 "내년은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원년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목표로 적극적 재정기조를 이어가되, 한시조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면서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예산의 63%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는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시중 은행 공급 자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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