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차질(종합)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필요성 부족"
입력 : 2021-12-01 23:31:51 수정 : 2021-12-02 16:06: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씨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곽씨가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 상당이 혐의 액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50억원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곽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곽 전 의원을 비롯해 해당 명단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면서 이들을 포함한 6명을 언급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억원 클럽' 의혹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면 50억 클럽이란 것이 실체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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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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