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1보)
입력 : 2021-12-01 23:24:17 수정 : 2021-12-01 23:24: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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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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