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국회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의 다양한 비위 행위가 거론되며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최창희 공영홈쇼핑 전 대표가 수차례 언급되며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혐의 등으로 중기부 감사를 받던 최 전 대표가 셀프사임으로 3500여만원의 퇴직금까지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 도중 면직 처리를 못하도록 엄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셀프사임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임원뿐 아니라 직원도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주무부처(중기부)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은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씨가 청년사업가란 미명 하에 중진공에서 7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상환은 8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6120만원 등 연체이자까지 총 822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청년창업특례보증 1억원을 대출 받았지만 아직 상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7년 1월 대출을 시작한 이후 재산조사 소멸시효 연장 등 상환도 독촉하고 있다"면서 "매월 문자와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하기관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연 2000억원이 넘는 K-바우처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져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벤처붐’ 지원 정책이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돼 있어 ‘데스밸리’(기업이 창업 이후 매출 부진과 자금난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시기)를 극복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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