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가 세금폭탄?…명백한 거짓선동"

"장특공제 점진적·단계적 폐지 때 매물 유도"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란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범여권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깍아줘야 하나"라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 장특공제 폐지로 인해 매물 잠김이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거기에 장특공제 부활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정권 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