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도 안 믿는 집값 통계…부동산원 "신뢰도 높이겠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부동산원 주택통계·HUG 분양업무 등 지적
입력 : 2021-10-14 15:27:43 수정 : 2021-10-14 15:27: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 번 지적받았다.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최대 3배 이상 높였지만 여전히 민간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업무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장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 주택 통계에 대해 "최근 표본을 확대하면서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며 "이제껏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동산원은 민간기관 통계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주간 아파트값 동향 표본 수를 종전 9400호에서 3만2000호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표본은 2만8360호에서 4만6170호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값 평균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니"라며 "표본 수를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HUG의 분양보증 업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에게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살펴보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증 업무를 중단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물론 분양 보증을 하려면 분양가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지만 과도한 통제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HUG가 '보증을 서줄 테니 사업을 바꿔라, 분양가 협상도 내 말대로 해라, 시공사를 바꿔라'라고 했다"며 "HUG가 규제 기관으로 변질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 역시 "HUG는 분양보증을 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이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여야 한다고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국회가 정한 법의 범위 내에서 일해야지 일탈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HUG는 지난달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단지 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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