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형욱 "전세문제 정공법은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차3법 관련 지적 사항은 뼈아프게 새기겠다"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문제의 정공법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양질의 전세 주택 공급과 관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질타한데 따른 것이다. 노 장관은 "정부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와 관련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의 대책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늘리자 한 달 만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형욱 장관은 "통계 표본이 변하면 어느 통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원 통계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통계와 거시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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