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감)과방위 국감 시작…이슈는 플랫폼, 또 플랫폼
1일 과방위 국감 이어 오는 5일 방통위 국감서 플랫폼 기업 질의 집중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출석
이용자 보호·앱마켓 정책·망 안정성 등 쟁점
이통3사는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출석
통신 품질·투자 부진·통신비 부담 질문 예정
입력 : 2021-10-01 06:00:16 수정 : 2021-10-01 13:40:0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앞선 과방위 국감에서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주요 타깃이었다면, 올해는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집중포화를 맞을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1일 시작되는 과방위 국감에 채택된 증인은 총 14명으로 이 중 9명이 플랫폼 기업 대표 및 관계자다. 이 중 넷플릭스를 제외한 8곳에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오는 10월5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다.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논란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1일 과방위 국감의 증인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다. △이강택 TBS 사장도 야당인 국민의힘 요청으로 '김어준의 뉴스쇼' 관련 질의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플랫폼 기업에 현재 방통위와 함께 입법 시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다룰 전망이다. 의원들은 특히 배달의민족과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당근마켓 등의 수수료 논란과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은 트래픽과 망 안정성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방위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정책 변경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도 논의된다. 대상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인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 사업자의 트래픽은 2배 이상 증가해 1000만TB를 바라보고 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서 발생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과방위뿐만 아니라 산자중기위·정무위·환노위·농해수위 등까지 출석하게 됐다. 의원들의 관심이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상생, 직장 내 갑질, 불공정거래 문제까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는 단골 이슈였던 통신 품질 문제도 질의될 예정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 품질 문제, 통신요금 부담 등 내용이 주요 쟁점이다. 매년 국감에서 이통3사 대표가 소환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임원이 출석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고가의 5G 요금제 강제가입 △미진한 지방 5G 기지국 설치 △5G 28㎓ 기지국 부족 △온라인 요금제의 통신비 절감 효과 부진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을 시작으로 5일 방통위 등,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영상국감, 12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4일 방송문화진흥회 등, 15일 MBC, 18일 한구연구재단 등 연구기관으로 이어진다. 종합국감은 과기정통부가 20일, 원안위와 방통위가 21일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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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35420)271,500288,5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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