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제도 61개를 전면 심사해 정비한다. 특히 한국산업표준(KS)과 안전인증(KC) 중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1조7500억원의 경제 효과와 8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았다.
3대 주요과제는 20년 이상 된 인증제도 심사,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이다.
TBT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77개국에서 2049건 통보되는 등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94건이었다.
정부는 20년이 넘은 법정 인증의 심사·정비에 나선다. 지난달 기준 법정 인증은 211개, 이 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61개다.
61개 법정 인증에 대해서는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의 필요성, 글로벌 기준의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의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와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종, KC 194종의 정비를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한다.
국제 기준은 있지만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기준을 조속히 제정한다.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미국 등 10대 수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또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인도, 러시아 등 5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런 내용의 시책을 추진해 인증 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기술 발달과 무역 변화 등을 감안해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제도 61개를 전면 심사해 정비하고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술규제 혁신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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